김도읍 "LH 셀프조사 지시한 文..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짜맞추기 조사' 외엔 이유 찾을 수 없어"
"법무부 장관이 즉각 수사 지시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문건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국민을 기망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文 정부는 온갖 규제로 국민에게 평생의 꿈인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게 해놓고, 정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행하는 LH 직원들은 100억원대의 막대한 돈을 퍼부어 땅 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마로 표리부동(表裏不同)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전수조사"라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그런만큼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