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서 486조원 재정자금 풀어 지역기업 등 혜택

-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서 강력한 재정지원 천명
- 지방정부는 살림 줄이되, 시장주체 지원금은 증가 지시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표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신화망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2조8000억위안(약 486조7800억원)의 중앙재정자금을 풀어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접어든 덕분에 재정수입이 늘어난 만큼 재정지출 총 규모를 확대해 시장주체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9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 중앙정부는 우선 직접조달 메커니즘 금액에 중앙재정자금 2조8000억위안을 포함시켰다.

중앙재정자금 직접조달은 신규 증가한 재정자금이 시나 현 단위 지역까지 도달되게 해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의 중요한 재정정책 개혁과 혁신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시작했다.

작년엔 8월 기준 1조6000위안을 조달해 저소득층의 기본민생과 취업 보장, 시장주체 보호, 식량에너지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확보 등에 사용했다.

올해 직접조달 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회복세가 가팔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 -6.8%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3·2%로 플러스 전환한 뒤 3·4분기 4.9%를 거쳐 4·4분기 6.5%까지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올해 1·4분기는 1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직접조달 지원금의 쓰임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재난지원금이나 긴급보조금 성격의 지원될 경우 1인당 2000위안씩 14억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은 가능하다.

중국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작년 양회 직전에 지급액수 2000위안의 긴급보조금 지원을 건의했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중앙재정자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과 대중에게 보다 적시적이고 강력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각급 정부는 나라살림을 근검하게 꾸리되, 기본민생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시켜 시장주체가 활기를 띄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 10만위안 미만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간 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 미만인 소기업과 영세기업, 개체공상업자에 대해선 현행 우대정책을 먼저 적용한 뒤 소득세를 걷는다.

아울러 소기업과 영세기업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 연기는 연장하고 재대출·재할인 지원 강도는 높인다. 융자담보비용은 인하하며 은행은 신용대출규모를 확대해 신규 대출자를 늘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 대출 상환 제도를 보급해 자금이 과학기술혁신과 녹색발전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출 금리는 내린다.

코로나19 영향 지속 업종과 기업의 경우 특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혜형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 대출금은 30%이상 인상하고 지불수수료를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와 관련해선 실업·산재보험료율 인하, 실업보험금 환급 등 단계적으로 일자리 안정정책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세금·인터넷 비용을 감면, 민항발전비용 징수기준 인하 등도 시장주체 지원책에 담았다.

리 총리는 “중점 분야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동원할 것”이라며 “각 시장주체가 모두 국가 현대화 건설자로서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