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朴정부때 거래까지 검증한다는데..또 물타기?

LH 홍보 안내판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발 합동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일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기 5년 전 거래까지 조사하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있다. 부동산 냉각기였던 박근혜정부 초기에 택지 개발 기대로 땅을 매입할 사람이 있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정부가 전 정권 발목을 잡고 ‘물귀신 작전’을 쓰려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지구 지정 전부터도 (LH 등에서) 검토가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거래 내역부터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교외 부지들을 지자체와 공동 관리하는 일은 LH의 평소 업무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땅 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5년 전 부동산 경기나 3기 신도시 조성 배경 등을 고려해보면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에 들어와서야 첫 발을 뗐다.

당시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주택 경기 불황으로 “빚내서 집 사라”고 홍보했다.

위례·한강신도시 등 2기 신도시 입주도 끝나지 않았던 시점이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