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수장이 최근 중국의 군비 확대를 지적하며 미국이 태평양에서 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 무차별 군비 확장, 미군·대만 위협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이끄는 필립 데이비슨 해군 대장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 내 미중간의 군비 균형이 “갈수록 미국에게 불리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은 “중국이 미군의 효과적인 대응에 앞서 역내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도록 내버려 둔다면 미군의 위협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근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달 발표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에 비해 6.8% 증가한 1조3553억위안(약 235조 원)으로 책정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올해 7400억달러(약 842조8600억원)다. 앞서 CNN은 6일 미 해군 및 싱크탱크 자료를 인용해 중국군이 보유한 전투함이 2015년 기준으로 255척으로 미군 전투함 숫자보다 60척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투능력과 배수량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 수치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군 서열 2위인 쉬치량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이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토론회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지적하며 군비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데이비슨은 9일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대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가하면서 10년 안에 실제로 6년 안에 대만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슨은 “대만은 분명 중국의 야망 중 하나이며 대만에 대한 위협은 향후 6년 혹은 10년 사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더십 갈등 표면 위로
그는 미국이 1949년 국부천대 이후 대만과 중국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함” 태세를 취하며 중국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데이비슨은 “약 40년의 전략적 모호함 덕분에 대만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주기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對)중국 전략 재검토를 언급하며 “중국은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려는 야망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중국이 2050년까지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더 앞당겨 실현할 것이 우려스럽다고 걱정했다. 이날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알래스카주)은 최근 미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중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보유 숫자를 4배로 늘린다면 미국의 핵전력을 능가할 수 있는 지 물었다. 이에 데이비슨은 “만약 중국이 예상대로 4배 늘린다면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 숫자는 약 3800개이며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가운데 1550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약 200개로 추정되며 4배 늘어나도 1000개 미만이다.
데이비슨의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미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9일 발표에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포함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온라인 정상 회담이 오는 12일 열린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고 밝혔으나 쿼드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 문제가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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