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거리두기 연장에 유감..소상공인 희생만 강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기약없는 고통만 지속
자율성과 책임성 중심의 거리두기 개편안 필요
정부와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산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모습.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현한 거리두기 개편안의 조속한 구현을 촉구했다. 12일 소공연은 성명을 통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 등으로 확진세가 줄어 수도권 2단계, 비 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소상공인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 왔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단계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현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제한에 걸려있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한 이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재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개편안 또한 고단계 격상 시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중대규모 군집시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 등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이 몰려 북적이는 가운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소상공인들의 영업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원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라면서 "이를 위해 방역약품과 소독기, 항균 제품 등 다양한 방역물품을 소상공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 점을 감안, 정부·지자체가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 "소상공인 우선 지급을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대로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새발의 피 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