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발급 전환, FTA교역 활력… 무역흑자 1년새 63억弗 늘어 [글로벌 팬데믹 위기 속 빛난 관세청 규제혁신]

코로나통관애로지원센터 설치
작년 약 600건 통관애로 해소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청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사업'이 국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늘리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졌지만, 무역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FTA발효국과의 교역이 활발히 이뤄진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FTA발효국과의 교역에서 총 60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큰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63억달러 증가한 452억달러 흑자를 달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교역이 제 역할을 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FTA교역이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한 것은 관세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FTA활용 특별지원사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기업들의 FTA활용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24시간 자동발급으로 전환하고 정정할 때는 우선 사본제출 뒤 3개월 이내 원본제출을 허용한 것.

또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인증 신청서만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과 원산지소명서 등 첨부서류의 6개월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또한 수입물품 특혜관세 적용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국가에 대한 특혜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도 연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 총 598건의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기업 체감 효과가 높은 코로나19 지원대책은 제도에 반영, 확대시행키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 "수출입 기업의 건의 및 제도개선사항은 관세청 내부망에 올려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