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부동산감독원’ 설립 다시 수면위로

민주당, 이달 법안 국회 통과 추진
"부동산 투기 걸러낼 시스템 절실"
정부도 힘실어… 이르면 연내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 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LH 사태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독기구의 설립 법안을 3월 국회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부동산 시장 전담 감독 기구 설립이 재추진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민주당내에서 처음 제기된 '부동산 감독기구'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금융감독원같은 '반민반관'(半民半官)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당시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을 상시 조사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시장과 야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분석원이 조사 대상자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이 법안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면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마련 중인 'LH 관련 5법' 중 하나다. 부동산거래법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거래 전반의 투명화를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2·4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3월 국회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연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투기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 관련해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요청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