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천명..美, 중국 견제↑

17일 서욱-오스틴,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공동목표"
美 국방장관 "中 전례없는 위협".. 對中견제기조 
韓, 전작권 전환 입장 적극 표명..전환계획 확인
北 '3년 전 봄날' 담화 언급 없어..18일 2+2회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 기조'를 분명히 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이번이 국방장관 회담인 만큼 구체적인 합의 도출보다는 기조 점검 차원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상황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 △3자 안보 협력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오스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통상 '부상하는 위협이나 역내 국가' 등으로 에둘러 표현했던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후 발표 자료에 나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이라는 표현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의 동북아 순방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이 협력하자는 취지"라며 "그런 점에서 오스틴 장관의 발언이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오스틴 장관은 우리 정부측 입장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결과 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래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하고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대폭 축소돼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도 미뤄지면서, 서욱 장관이 전환을 서두르자는 입장을 재차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 장관의 회담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타임라인 등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비난담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스틴 장관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이 성공적으로 잘 이뤄진 것으로 본다. 연합훈련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준 서욱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던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하되, 새로운 내용의 합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양 장관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공유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회담에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서욱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전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2+2회의가 이후에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오스틴 장관은 "기대된다. 본 협정은 공동의 안보·번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