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원희룡 제주지사 "주택 공시가 재조사" 건의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서초구는 제주도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제주도와 함께 정부에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53%다.

앞서 제주도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과 폐가, 개·보수해 상가로 이용하는 주택 등을 표준 주택으로 선정,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했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정부가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의 이같은 지적에 서초구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9.08%로 전년(5.98%)보다 크게 올랐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