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서 투기이익 최대 5배 환수, 농지법 개정도
김태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도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세균 "2·4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
김태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도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정세균 "2·4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로 환수 조치하고, 실제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고 있는 현행 허점투성이 농지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 하겠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력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 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지분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정쟁으로 불씨를 조장하지 말고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다. LH에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 보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매수 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시장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개정과 LH 5법의 처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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