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까지 흔들릴라… 변창흠 "광명·시흥 계획대로 추진"

7만호 공급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18만호 수도권 공급 차질 우려 차단
사전청약 일정대로, 2차지구도 곧 발표
토지주 반발 거세 추진땐 갈등 불보듯

뉴스1

"경기 광명·시흥지구 흔들리면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백지화 여론이 고조된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건부 사의'한 변 장관은 7만 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지구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2·4 주택 공급대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지역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철회를 공식 요청하는 등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시 민관 갈등이 상당할 전망이다.

23일 정부 관계기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개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진원지인 광명시흥 택지개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에도 '계획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변 장관이 3기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7만호의 광명시흥 지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 83만호 규모의 2·4대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2·4대책을 사실상 설계한 당사자로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중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통상 신도시 공급 추진 일정은 '지구 지정→지구 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사전청약→사업 승인 및 착공→본청약→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기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2·4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총 7만 가구가 공급되는 광명·시흥지구(1271만㎡)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1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중 약 40%에 달한다.

정부 방침과 맞물려 경기 광명시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는 최근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태크스포스(TF)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TF는 지구계획 수립 때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광명·시흥지구는 토지주들이 토지 보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7.9%로 조사됐다.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34.0%에 그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의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위원회는 최근 신도시 지정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4월 2차 신규 택지 지구도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