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기 퇴직연금기금 도입...영세사업장도 근로자 노후보장 시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 만들면 중기들이 가입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정부 시행령 제정 등 절차를 거치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업계에선 퇴직연금 도입률이 크게 낮은 30인 이하 중기 근로자도 향후 가입이 늘고 노후대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퇴직연금 확산위해 수수료 등 정부지원 기대
2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30인 이하 중기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근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향후 정부 시행령을 제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근퇴법 통과로 3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저조한 30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 7월엔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0년 5.7%에서 2018년 24.0%로 약 4.2배 증가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2018년 기준 91.4%인 데 비해 저조하다.

업계에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기금 확산을 위해 정부가 수수료나 운용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길 바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30인 이하 중기 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해 범정부적인 재원마련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퇴직연금 자금 위탁…운용사들 경쟁치열
향후 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중기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 외부위탁 운용(OCIO)으로 자금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특화된 중소운용사들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최근 외부위탁운용에서 두각을 보였던 대형운용사나 외부위탁전문 전담 조직을 꾸린 증권사들도 관련 자금을 따내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라며 "아직 퇴직연금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이 통과 안 된 점은 아쉽지만, OCIO 시장 숨통이 트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mail] 임광복 김경아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