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투기 행위, 소급 입법 없이 몰수 가능" [반부패정책협의회]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
1년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중과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 신설
미공개정보 이용땐 이익 3~5배 몰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예방'부터 '적발' '처벌'과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제도를 손봐 LH 투기 사태로 잃어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계획이다.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데다 LH 사태로 상실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다.

■"소급 몰수, 기존 규정으로 가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소급 몰수하는 방안의 위헌 소지 지적에 "소급입법이 가능한지,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가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일 국회에선 위헌 가능성이 커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직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4월 이내에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LH 기능·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은 다음으로 미뤘다.

■토지, 양도세 20%P 상향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이나 건물처럼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키로 했다.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토지가 투기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아울러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경우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도 대폭 상향했다. 기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했던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9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23만명이던 재산등록 대상자가 130만명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부동산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한다.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서두른다

적발도 강화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서두르고 그 전까진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 가동할 방침이다. 포상금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처벌은 무관용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 투기를 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분양권 불법전매는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도 박탈하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대책을 마련했다. 환수대책도 새로 마련했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은 분명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급감이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공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면 제2의 LH 사태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도시 개발 등을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등 LH 사태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