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택지조사 떼서 '국토부 이관' 유력

경기 광명 노온사동의 광명시 공무원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에 텅 빈 비닐하우스와 지적 경계점 표식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차원에서 LH의 신도시 등 신규 택지(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H가 주택 정책에 미치는 역할이 막중하고, 공룡 조직을 개편해야하는 만큼 최종 이관 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가 맡고 있는 신규 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를 LH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존에 신규 택지 입지 조사는 LH의 지역본부별로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LH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 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는 분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H에서 떼어낸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주택청 신설, 지자체,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택지 입지 조사는 국토부 업무였는데, LH에 위탁해 왔던 것"이라며 "L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더라도 공무원 조직만큼 신뢰성이 있지 않다보니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입지 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될 경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등이 맡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1안으로 논의 중이지만 확정 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이관 부서 등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안으로는 국토부 내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5개 국토관리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다.

현재 지방 국토관리청은 주택 등 부동산 정책과는 무관한 하천, 도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신규 택지의 입지 조사 업무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e-mail] 김서연 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