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일부터 아동학대 발생시 군·구에서 초기 대응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아동학대 공공화 실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초기 대응에 나서는 등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1일부터 10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했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그 동안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 왔다.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가 빈번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해 올해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그러나 인천시 10개 군구는 한발 앞서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오는 1일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8∼17일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앞으로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