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RB)는 금융안전기후커미티(FSCC)를 설치키로 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녹색은행' 설립을 추진중이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구인 FRB도 기후변화를 중요한 임무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상협 제주연구원 원장은 5일 법무법인 원이 주관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리스크와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두 축이자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1위·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만큼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고,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와 녹색금융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후 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말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지난 20~30년이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기업, 종원원, 고객은 물론 이를 둘러싼 환경과 자원을 중요시 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 연설을 진행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도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향후 4년간 석탄발전 5배 감축, 산림 5배 확대, 재생에너지 6배 빨리 설치, 전기차 전환 22배 빠른 전환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린뉴딜 과정에서 녹색전환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녹색금융의 역할과, 지속적인 녹색금융의 연속성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향후 4~5년간 160조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내년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며 "정부 재정의 지속적 투입과 함께 정부 재정의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 금융 시스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금융을 가장 체계적으로 발전 시킨 영국의 경우 △실물 경제 △정책 결정자 △금융 기관 등 3위 일체를 통한 녹색금융의 변화를 중요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내부에 올 3월 녹색금융팀을 신설해 녹색금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 분야 자금지원도 2019년 6.5%에서 2030년까지 13%로 2배 늘릴 계획이다.
김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녹색금융 규모는 전세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금 15조원 규모의 녹색금융공사 설립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공공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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