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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사범 재범방지 MOU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16:52

수정 2021.04.05 16:52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35.6%로 다른 범죄와 비교해 재범률이 월등히 높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의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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