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찬 칼럼] 민생 잡아야 대권 잡는다

4·7 보궐선거는 전초전
이제 곧 대선 국면 진입
구호보다 실속이 승부수

박근혜 국정농단의 약발이 4년으로 끝나려는 모양이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손쉬운 승리였다. 약발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절정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장악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빛의 속도로 처리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확 달라졌다. 총선 끝나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말이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바람이 순풍일 땐 신이 나고 역풍일 땐 조바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처지가 그렇다. 그러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줄줄이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겠는가.

바람 방향이 바뀐 이유가 뭘까. 부동산 실책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특히 청년들은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박주민 등의 위선에 질린 듯하다. 미국까지 한국 인권과 부패를 문제 삼을 정도니 말 다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주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어느새 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 됐다.

한국 정치를 보면 늘 떠오르는 책이 있다. 원로 진덕규 전 교수가 쓴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원'이란 책이다. 2002년 초판이 나왔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분석은 우울하다. 진 전 교수는 한국 정치에 '집요한 저류'가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통치 과정에서 피지배층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통치는 단순히 지배세력들 사이의 권력 점유를 위한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본다. 요컨대 한국 정치는 민생 경쟁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향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후 머리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편다. 그는 주간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자리 잡은 개혁정책을 보면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20~30년씩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시사인' 2020년 9월 14일). 실제 북유럽 스웨덴은 사민당이 1932년부터 1974년까지 42년 죽 집권했다. 이때 복지국가의 틀이 잡혔다. 이 전 대표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비결을 알고 있을까. 사민당이 한국 민주당처럼 독단으로 치달았어도 스웨덴 유권자들이 40년 넘게 변함없이 지지를 보냈을까.

독일은 우리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보수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4차 내각을 구성했다.

그중 세 번은 진보 사민당과 각료직을 반반씩 나눈 거국내각이다. 현 4차 내각도 그렇다. 사민당은 주로 외교, 노동, 환경, 보건, 재무, 법무 장관직을 가져간다. 내각제를 택한 독일과 대통령제를 가진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순 없다. 다만 여야가 권력을 상습적으로 공유한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맨 앞에 둬야 가능한 일이다.

4·7 보선이 코앞이다. 이기든 지든 민주당과 국힘이 새로 태어나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빠삭하게 안다. 누가 일자리 같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만을 탐하는 세력인지. 상대방 실수로 거저 얻은 반사이익은 유효기간이 짧다. 반면 민생을 챙기면 권력은 절로 따라온다.

민생이야말로 장기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곧 대선이다.

대선 큰 판에서 한국 정치가 달라지길 바란다.

[e-mail] 곽인찬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