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전북 군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시민이 주체가 돼 현장 중심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

나아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와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