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시지가 급등해 稅부담, 재조사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을 찾아 격리 확진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등을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기준 시세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률을 동결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 준비 작업으로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초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