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사 초치 '강력 항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방침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공식화]

오염수 피해 확인되면 배상 요구
中·캐나다·美 등 국제공조키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일본이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30~40년간 바다에 버리기로 최종 결정하자 한국 정부는 적극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전개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즉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검증 요청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 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날 경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배상요청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반응 보며 대응수위 높이기로

정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에 이날 반대 입장 즉시 전달, 일본대사 초치, 국제사회에 검증 요청,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여부 결정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말고 IAEA를 통해 검증·모니터링해야 된다는 입장이 명확해 절충안을 찾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즉시 우리 국민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이날 아이보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中뿐만 아니라 美·캐나다도 공조

정부는 국제적 검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검역,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다.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늘렸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후 수치변화가 생기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평형수 유입 우려 차단도 나선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시 후쿠시마현 등 6개 현 17개 항구에 기항 자제를 권고할 것"이라며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피치 못한다면 우리 영해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연간 3만t인데, 유통이력제 품목을 추가하고 원산지 미표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현재 과태료 처분인데, 향후 벌칙을 상향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접국인 중국 정부, 국제기구와 공조를 강화한다. 또 캐나다 ·미국 등과 국제공조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IAEA 검증은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구 실장은 "미국도 오늘 IAEA를 통한 검증을 얘기했다.

문제가 없으면 왜 IAEA 검증을 얘기했겠는가"라며 "모든 나라가 다 우려는 하고 있고, IAEA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같은 입장"이라고 글로벌 상황을 설명했다.

[e-mail] 임광복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