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15 05:30

수정 2021.04.15 05:30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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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15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당시 42세)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며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던 점,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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