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귀순' 논란 22사단 "경계시스템 노후화로 오경보 발생"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영향 진단 결과
22사단 과학화경계시템 노후화 문제 나타나
국방부, AI 기반 경계시스템 시범 추진 예정
시스템 교체 과도기 안보 불안은 여전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2사단 해안 귀순자 관련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5일 북한 남성이 수영을 통해 귀순한 이른바 '수영 귀순' 사태와 관련해 뒤늦게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경계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군은 이날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초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귀순 사건과 관련 과학화경계시스템 노후화로 과도한 오경보가 발생했다는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 발생으로 장병들이 근무 집중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5~16년에 전력화돼 현재 기술과 격차가 크고 경계 작전 여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는 지능화(AI) 기반 과학화감시시스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8군단 해체 시기를 올해 12월에서 오는 2023년 중반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기반 감시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노후한 경계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과도기 중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정밀진단 조사는 서욱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개혁 이행 현장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