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격차 제로 전략 발표
전담 TF 구성해 역량 집중
기본소득·주택·대출부터
극저신용대출·지역화폐까지
취약계층 기본권 확대 팔걷어
7대 분야 73개 사업 추진
전담 TF 구성해 역량 집중
기본소득·주택·대출부터
극저신용대출·지역화폐까지
취약계층 기본권 확대 팔걷어
7대 분야 73개 사업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의 대표 사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 정책부터 극저신용대출, 경기지역화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경기도의 대표 정책들을 격차 해소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격차해소 추진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허승범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불공정·격차 제로(Zero)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허 정책기획관은 "유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 집값 폭등으로 도민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지고, 코로나19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본시리즈 확대, 전담조직 구성
이날 발표된 '경기도 불공정·격차제로 전략'은 분야별 격차해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7대 분야, 20대 중점과제, 73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7대 분야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격차 해소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격차 해소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노동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지위 격차해소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격차 해소 △의료기본권 확충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문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문화격차 해소 등이다.
도는 73개 사업에 올해를 기준으로 도비 1조8553억원을 포함해 총 13조36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주요사업 실·국장 7명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해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중장기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및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도는 우선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적 격차 해소방안'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시리즈 정책 추진에 매진하기로 했다. 임금격차 해소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12조7130억원을 투입해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사업으로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정책 등이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도 및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코로나19 장발장 방지를 위한 먹거리그냥드림코너 운영,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소액을 저리로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등도 주요과제로 추진한다.
■취약계층 기본권 대폭 확대
지역간 불균형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규제피해지역 등 개발지원, 소외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지역별 고른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3대 중점과제별로 두고 2372억원 규모의 13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노동자 휴식권 보장,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9개 사업에 113억원이 투입된다. 경비·미화원 휴게시설과 이동노동자쉼터 지원을 확대와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경기도가 핵심으로 추진했던 페이퍼컴퍼니 단속,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불법사금융 단속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한다. 골목시장 소상공인의 경쟁력 격차해소를 위해 공공배달앱 기반 마련, 지역화폐 확대발행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지원 등 보편적 의료기본권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 TF는 각 분야별 과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발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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