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상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올해 상향…내년 기후위기대응기금 조성

[파이낸셜뉴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보다 야심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하고 있다. 영국·EU는 지난해 NDC를 대폭 상향 제출했고, 미국도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했다. 일본도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NDC 상향 추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NDC 상향을 연내 조속히 확정해야 탄소중립 방향성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 이행이 가능하다.

■"NDC, 연내 UN 제출" 첫 공식화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NDC 상향안을 확정해 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NDC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해왔지만 연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향 목표치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상반기 NDC 상향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이를 중심으로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최종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기업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며 "개별 산업별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NDC 목표 상향은 산업경쟁력, 전력수급 등 국가 경제 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의 NDC가 파리협정의 목표달성 감축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NDC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현재 파리협약은 당사국이 여건을 고려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지원책
정부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와 조달방식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기업 감축 지원, 기술개발(R&D)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공정한 전환 지원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재원 조달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탄산업의 대체 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기부 주관)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환경부 주관) 등을 수립·이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적인 탄소중립 추진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및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무역 연계 검토 등 국제적 동향을 고려했을 때,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곧 무역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홍예지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