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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권친화적 수사 워크숍..'피의사실공표' 주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5 13:41

수정 2021.04.25 13:4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2~23일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워크숍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한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 기존에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및 검사 등이 임명된 이후 연달아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공수처 인사위원인 김영종 변호사가 2시간 동안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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