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중소기업 'EU GDPR법' 부담 덜어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종합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EU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받는 '적정성 평가'가 최근 초기결정 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연내 최종결정이 유력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유럽지역 28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KISA에서 GDPR 적정성 관련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KISA 개인정보협력팀은 25일 "한국과 EU 간의 GDPR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은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연내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했던 표준계약조항(SCC) 등의 절차만 면제될 뿐, GDPR에 대한 책무는 여전히 준수 대상이라는 게 KISA 설명이다.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에 따르면, SCC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GDPR 및 법제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약 1억~2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SCC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