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검찰총장에 대통령 국정철학? 법조인 맞나"
"정부, 암호화폐에 우왕좌왕 갈피 못잡아"
"정부, 암호화폐에 우왕좌왕 갈피 못잡아"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은 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성윤은 검찰농단은 물론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에서도 넘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며 "출석 요구를 4번이나 거부한 특권은 차치하고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호위무사·행동대장 역할을 두팔 걷어부치고 해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공문서 조작과 불법 체포조차 서슴지 않았던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오죽하면 검찰 조직 내에서 공익 제보가 들어와 야당이 이첩해 수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범계 범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요건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박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검찰 총장이 대통령 국정철학과 상관성 있는 사람 임명하라 돼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이 넘었는데도, 정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건지 입장 조차 못정하고 국민 자산이 얼마나 암호화폐에 유입됐는지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 보호도 못한다면서 소득 과세한다는 논리에 투자에 나선 2030 투자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만 놓을게 아니라 제도화할건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서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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