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대북제재 계속되는 엇박자..내달 한미정상회담 커지는 우려

美, 러 등 대북제재 완화 ‘일축’
文대통령 "백신 사재기" 비판
일각선 한미동맹 위축 지적도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에서 백신 협력과 대북제재 수위 조절 문제로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는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자칫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갈등만 더 노출하는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국내외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제재는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해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중국도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상반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사실상 선을 그은 발언이라 당장 내달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유화책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기 버거워진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발언이 양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나왔다는 것은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 12시간 뒤 미 백악관은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 6000만회 분을 이용 가능할 때 외국에 공급한다고 밝혀 한국의 입장이 머쓱한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한미일 동맥 축 강화'라는 미국의 전력과 배치되게 계속 꼬여만 가는 한일 관계도 자칫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직후에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외교부의 협조 부탁에도 방한 중이던 존 케리 기후특사는 "직접 개입은 없다"며 사실상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쿼드·반도체·위안부배상·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엇박자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외교정책 조율 과정이고 근본적인 한미동맹을 흔들 위협요소로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예상한다.

실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는 28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열려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