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되는 LH 혁신안… 컨트롤타워 은근슬쩍 국토부로?

국토부 책임론에 기재부 작업 맡아
정부 개각 맞물리며 업무 주도 모호
노형욱 장관 후보자 의견 적극 제시
공청회 개최 놓고도 두 부처 엇박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 작업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정부 개각과 맞물리며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LH 혁신 총괄 역할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관련 업무 주도권을 LH 투기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교통부에 넘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LH 혁신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달 11일 정세균 총리가 홍 부총리를 LH 혁신안 책임자로 지목하며, 기재부가 혁신방안을 주도해 왔다. 정부는 LH 사태 직후 국토부에게 LH 혁신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LH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이 역할을 기재부에 넘겼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총리 부재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이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혁신 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전임 LH 사장 역임 이력 때문에 LH 사태에 대한 발언을 최소화하며 혁신방안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노형욱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LH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LH 설립 목적인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피력했다.

또 윤성원 국토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혁신안 내용은)확정된 내용이 없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혁신방안 관련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윤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두 부처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을 공청회를 통할 경우 공개 토론이 되는데, 이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기재부가 주도권을 잡고 마련하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실사 등 실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국토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을 기재부가 잡으면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