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전기요금 할인 유지 민생 경제 고려한 것"

국회 산중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해 이소영 의원 "연료비 연동제, 입맛에 맞게 바꿔" 문 후보자 "시장 경제에 맞게 운용 방안 고민할 것"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4. [e-mail]

[세종=뉴시스] 이승재 권지원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분기 전기요금 할인 폭을 유지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분기 국제 연료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전기요금을 내렸지만 2분기에는 국제 유가가 올라갔는데 동결했다"며 "인상되지 않은 부분은 한전 손실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 정책을 합리화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 만에 정부 입맛대로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부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후보자는 "연료비 연동제는 아직 시행 초기"라며 "시장경제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뉴욕 증권 시장에도 상장돼있는데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강한 요금 규제가 국제 소송에 놓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데 합리적인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문 후보자는 "전력시장 개편이 이뤄진 것이 20년 전"이라며 "에너지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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