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성공·실패 공존.. 서민·청년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 [장관 5명 슈퍼청문회]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국토교통) 장관 후보자. 사진=박범준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민과 청년 주거안정을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공과 과가 공존한다'고 평가하며 기존 2·4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장관으로 취임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평가하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변창흠 전 장관이 내놓은 2·4 공급대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정부의 공급대책 실현에 대한 우려도 불식했다.

노 후보자는 "주택공급 대책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4월로 예정됐던 13만1000가구에 대한 2차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와 관련해선 "투기 정황이 포착돼 정밀한 조사 및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공급일정이) 2~3개월가량 늦어진 것은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기에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것은 차질 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2~3개월 내에 (신규택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모든 방안이 검토방안이다. 국토부 장관 입장에선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LH 사태로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투기 문제의 환부를 드러내겠다"며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보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