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대출 3조 돌파했지만, 목표 달성 멀고 불균형 여전

동산금융 전략 시행 3년
2018년 대비 1100% 급증 
초기엔 담보가치 산정 어려움 등으로 외면 
활성화 정책, 수요 증가 등으로 적극 취급 
내년 6조원 목표 달성 쉽지 않고 
기업銀 비중 50% 압도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놓은 '동산(動産)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된 가운데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3조원을 돌파하며 시행 초기에 비해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세웠던 대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특정 정책금융기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불균형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 6대 은행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동산담보대출(IP담보대출 포함) 잔액은 약 3조3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지난 2018년 5월 잔액인 약 2500억원 대비 1100%(2조7530억원) 급증한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이 전통적인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생산적금융 기조에 부합하려는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담보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과거에 비해 규모는 커졌지만, 대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당초 정부는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이후 세부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동산담보대출 잔액을 6조원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현재 상황에서 내년 목표 달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동산담보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현재 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4953억원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동산담보대출이 지난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이래 줄곧 외면을 해왔었다.

동산담보대출이 부동산과 비교해 담보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팔아 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확실성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 및 담보가치 평가 역량 증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동산담보 자체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 초기에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다"면서 "향후 대출 비중의 균형 여부와 특정 시기(목표치 6조원 설정한 2022년)까지의 동산담보대출 파이(규모) 증대 속도 등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