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가입보다 합류방식 논의 먼저"-최종현학술원

-문재인 정부는 가입 요청 못받아 기회놓쳐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가입 부담도

7일 최종현학술원은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과 한국의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4개국 협의체) 가입 문제에 대한 웹 토론회를 가졌다.

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와 한국이라는 주제로 7일 최종현학술원은 글로벌 웹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이 미국·인도·일본·호주로 구성된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에 급하게 가입하기 보단 점진적인 가입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최종현학술원은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과 쿼드 역할 확대의 의미와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마이클 그린 CSIS 선임부소장(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은 이날 "한국이 쿼드에 타고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의 쿼드 가입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조인하는지가 관건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 기회 놓쳤기에 현재로써는 점진적 접근과 함께 실무그룹에 최대한 가입하고 미래에 기회 있을 때 완전한 가입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는 "한국이 쿼드 가입 꺼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이 정식 가입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이 가입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완전한 쿼드 가입보다는 덜 민감한 '쿼드 플러스'라는 실무그룹 정도로 본다"고 전했다.

한국의 쿼드 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는 "쿼드가 트럼프 행정부에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개념이고,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에서의 국제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틀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볼 때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쿼드 가입을 부담스워했다"고 언급했다.

쿼드가 아세안에 미칠 우려도 제기됐다.

조셉윤 미국국제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은 "동남아시아는 쿼드가 아세안을 대체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쿼드는 가치를 공유하고 세상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진 국가들이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구를 창설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쿼드가 안보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다"라며 "쿼드의 기원은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협력하는 비공식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강규민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