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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총살형 법률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8 05:40

수정 2021.05.08 05:40

[파이낸셜뉴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사형 방법에 총살형을 더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6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FILE - This Aug. 26, 2020 file photo shows the federal prison complex in 테레호트의 연방교도소. AP뉴시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사형 방법에 총살형을 더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6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FILE - This Aug. 26, 2020 file photo shows the federal prison complex in 테레호트의 연방교도소. AP뉴시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이 총살형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10년간 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사형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이하 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5일 약물 부족으로 지금의 약물주사 방식 사형이 어려울 경우 총살형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미국에서 4번째로 총살형이 가능한 주가 되다.

반대론자들은 총살형이 낡은 방식으로 '중세의(medieval)' 방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찬성론자들은 총살이 이뤄지면 이들에 희생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마칠 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사형을 위한 약물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 법안을 만들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이 법안이 이같은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의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법안이 책상에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왔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트위터에 "희생자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사랑했던 이들에게 정의구현과 법이 지고 있는 부채를 갚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수는 37명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사형 방식을 사형수가 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물주사와 전기의자 2가지다. 여기에 총살형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5년 약물주사 방식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사형수 가운데 단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약물주사를 택했다.

지난 10년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약물부족이었다.

제약사, 약품 배포업체들이 사형 집행에 사용하는 약물을 생산해 조달하는 것을 꺼리면서 약물이 품귀현상을 빚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은 이같은 약물부족 현상에 대응해 사형수들이 약물주사 방식을 택했지만 약물이 없을 경우 총살을 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전기의자에서 사형되도록 했다.

총살을 추가하는 법안은 뜻밖에도 캐롤라이나주 상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하푸틀리언 주상원의원은 형이 집행돼도 곧바로 사망하지 못하는 전기의자에 비해 총살은 좀 더 인도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의자형은 '극도로 잔혹하고, 참혹한 집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론은 공화당이 찬성, 민주당이 반대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 66대 43으로 가결됐지만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총살형은 현재 미국에서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유타 등 3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8개국에서 총살형이 집행됐다.

중국, 이란, 북한,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예멘, 그리고 대만이 총살로 사형을 집행했다.

또 지난 10년간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도 총살 집행이 보고됐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임기내에 연방차원의 사형을 종식하고, 각 주도 이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취임 뒤에는 이같은 언급이 없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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