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반도체, 지도에 억지로 K그리지 말고 과감한 지원을"

"K-반도체, 美수준 세제 지원으로 의지 보여줘야"
"文, 쿼드 참여 어렵다면 전문가 회의에 참여해야"
"5.18, 특정 세력 전유물 아냐..내로남불은 5.18 배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대해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며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쿼드산하 전문가 그룹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국제기술 표준,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등 기술협력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임기 말 ‘대북정책 되치기’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표준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며 "그 결과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넘어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41주년과 관련해선 "앞에서는 5.18 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어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재가 용인될 수는 없다"며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권 전체가 5.18 정신의 참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로 공정사회를 해치는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영령들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는 타협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