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부자 세금 깎아주는 특위 안돼..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 도입하자"

강병원, 민주당 부동산특위 질타
"정책실패에 대한 진단,처방 엉터리"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 안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도입하자"
"3기 신도시 5억원 미만 공급 믿음 줘야"
"용산미군기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검토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해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등을 활용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강 의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부동산특위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10 대책발표 이후 약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아직 시행도 못했다.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 들어 살면서도 1년 임대료로 600~700만원 내는 청년과 1인 가구, 1억원에서 3억원 사이 전세집에서 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혼부부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살고 있는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부디 부동산특위가 부자들의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투기 억제, 공급 확대 등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주택 공급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공공택지 조성원가 연동제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 신규 분양이 필요하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수도권에 6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역대 최대 수준 공급대책으로 시장 반응도 좋다. 2·4 공급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법적 뒷받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택지비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30만6000호를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분양가 책정을 통해 3기 신도시 30만6000호가 5억원 미만으로 싸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정과세와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과도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 150만호가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중저가 수요자가 집을 구매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