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LTV·DTI 세심히 검토…손실보상 법제화 미룰 수 없어"

"부동산투기 근절 및 공급확대 정책 확실히 뒷받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정책을 조정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급확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면서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보완하겠다. 투기근절 입법, 부동산 정책 조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손실보상 법제화는 더 미룰 수 없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존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서가 채택돼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신속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K뉴딜 경제혁신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겠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혁신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당과 원내 역량을 모아 청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다. 여야 300명 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라며 "이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의무다.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발목, 민생무시, 인사청문회 거부, 상임위원회 거부 등 투쟁일변도 국민의힘은 국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