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화려한 부활' 여세 몰아 1조원으로 중소선사 살린다 [부흥기 맞는 K-해운]

中 정책금융으로 해운 구조 기틀 짠다
올해 '한국형 선주사업의 원년'
입찰·신용보증 등 지원 다각화
선박 10척 사들여 해운사 보급
내항화물·여객 노후선박 교체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이 그로기 상태에 빠졌던 해운 부활의 마중물 역할을 맡으며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침몰 위기였던 해운업을 구조하기 위해 2018년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옛 현대상선)에 초대형 선박 20척(2만4000TEU 12척·1만6000TEU 8척) 발주를 지원해 부활 발판을 마련했다.

HMM을 비롯해 대형선사들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올해는 중소선사·연안선사로 금융·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올해를 '한국형 선주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자금 1조원을 마련해 세일앤드리스백(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 방식으로 10여척 선박을 각 해운사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려면 대형선사는 물론 중소선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란 진단이다.

■한국형 선주사업 박차…정책지원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해운의 정상화를 도맡았던 해양진흥공사가 HMM 등 대형사를 넘어 올해는 중소선사·연안선사 살리기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운임이 지속 상승하면서 중소선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운영이 어려운 중소선사의 경우 은행권 대출이 어렵고 금리도 높아 고전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를 한국형 선주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중소선사 대상 사업예산을 크게 늘려 1조원의 실탄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중소선사의 고충을 반영한 입찰보증 및 신용보증 등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중소선사들에 합리적인 용선료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현행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에서 선박용선계약을 BBCHP가 아닌 BBC 형태로 확대해 추진한다. BBCHP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운사의 선박매입 의무가 따르는 임대방식이고, BBC는 임대기간 종료 후 해운사의 선박매입 의무가 없는 형태의 임대방식이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선사가 추가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임대료로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장기 비전을 갖고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를 추진 중이다. 선박 조세리스 제도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에서 자국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신조 선박에 초기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투자자에 법인세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선사 영업경쟁력 확보 및 시장점유율 제고 등의 효과가 있다. 공사는 사전조사와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 관련 외부전문가 그룹을 결성했으며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개선한다. 이 제도는 선·화주 간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고 지난해 도입돼 올해 2년차를 맞았다. 공사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개씩 20개 업체를 우수 선·화주로 인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인증 화주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선사 유동성·친환경선박 지원

또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내항화물·여객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우선 이달 중소선사·연안여객선사들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 분납 및 할인할증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상대적으로 소액에 단기간이라는 중소선사의 보증 특성을 반영해 분납기준을 낮췄다.

그간 공사는 보증료(선순위 25억원, 후순위 20억원 이상)와 보증기간(6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분납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증료에 관계없이 기존 6년 이상이던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6614억원 규모였던 코로나19 금융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올해 6819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해 중소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내항화물·여객선사의 경우 노후선박 교체,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내항선박에 대해 보증료 할증 없이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하고, 해양수산부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연계해 민간선박금융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했다.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국내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여객선사가 신조 도입 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조달 부담분의 경우 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