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미사일지침 폐기, 엄청난 의미…전작권 회수 완결해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슴 벅차, 기대 이상 성과"
"싱가포르회담 승계 요구에 대한 비판 기우로 확인돼"
"정상회담 결과 구체적 결실로 만들 책무 주어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이제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미완의 과제였던 전시작전권 회수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 전시작전권회수를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라 기한부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800킬로미터 사거리 제한과 중량 제한이 철폐됐다.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 우주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가슴 벅차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접하면서 제가 느낀 심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랬다"며 "전통적 의제인 동맹과 안보뿐만 아니라 백신과 경제협력, 양국의 파트너십 확대에 이르기까지 두분 정상들이 논의한 모든 의제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했다.

송 대표는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합의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벡스 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생산이 이뤄진다면 우리 자체의 백신개발과 연계해서 향후 주기적으로 도래할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의 든든한 지킴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간 첨단기술동맹 강화는 한국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의미"라며 "반도체, 배터리, 우주분야, AI, 로켓 분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판문점 선언 및 싱가포르 대화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의 외교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라면서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정부가 싱가포르회담 승계를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참사가 될 것이라 비판했지만 기우였다는 게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 수용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협의하여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문제를 언급하였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득시킨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점은 우리의 큰 외교적 성과"라며 "한미가 ‘제3국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합의는 제 개인적으로 참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주어졌다.

이제 조급하지 않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민주당의 실력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차례"라고 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