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멈춘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흐지부지 되나

하루 확진자 200명 넘는 상황
서울시 단독 규제완화 힘들어
자가진단키트 사업 당분간 집중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최원봉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법 조속시행 등을 요구하며 혈서를 쓰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내세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가 한달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 초안을 완성해 지난달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다.

<본지 4월 26일자 26면>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아 중대본은 물론이고 경기도나 인천시 등과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유흥업소 종사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방침으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된 것이다.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오 시장이 취임 후 '서울형 거리두기'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완화 기대가 커졌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불만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한국콜라텍협회 등 수도권 유흥업소 업주 약 300명이 이날 서울시청 앞에 모여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손실보상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원봉 한국유흥업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혈서를 쓰며 절박한 심정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서울형 거리두기' 등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완화의 제안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협의를 통한 공동 시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장기화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유흥업소 등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상황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는 서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4월 이후 확진자가 600~70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수칙 조정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수도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논의가 필요하다. 협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도 서울시 단독으로 규제완화를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은 거주 인구가 많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유동인구도 많은 도시다. 서울만 단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인접 도시로부터 서울로 유입되는 유동인구는 더욱 늘어나고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인접도시나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8·15집회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서 이 같은 현상이 현실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시행보다는 당분간 '서울형 상생방역'의 또 하나의 축인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부터 관내 콜센터와 물류센터 일부에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은 진행 중이다.

오 시장도 취임 한 달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이나 유흥업소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자가검사 키트가 보조재·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