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건의 "백신 맞으면 자가격리·출입제한 면제"

'백신여권', 마스크 의무착용 축소도 검토
백신 부작용시 정부의 선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자가격리 면제, 오후 10시 출입제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백신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기피하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한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백신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혜숙 특위위원장은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지가 과제"라며 "백신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국민들에 올바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고령층의 경로당·사회복지관 출입을 허용하는 안도 다뤄졌다.

더불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을 다른 나라와 상호 인정해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백신 접종자는 QR코드를 활용해 문화·체육·예술분야 시설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를 줄이는 내용도 함께 다뤄졌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전에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이와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아 접종을 독려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회분으로 상반기 중 1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떨어지고 있는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이들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