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회의서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 검토
다주택자 보유 물량 공급 유도
"현재 부처별 유휴부지 물색 중"
"국토부에 땅 가져오라" 압박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 검토
다주택자 보유 물량 공급 유도
"현재 부처별 유휴부지 물색 중"
"국토부에 땅 가져오라" 압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각 부처들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방안도 검토하면서 2.4 공급대책 외에도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가닥
24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특위 공급분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특례제에 대해 "그 혜택을 폐지해야 (대책에) 의미가 있다"며 "그것(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물건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2018년 9월 13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폐지에 신중했지만 결국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서도 혜택 폐지 시 임대료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임대사업자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때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도 임대사업자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그것도 고민 중에 있다"며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등을 비롯한 임대사업자 추가 세제 혜택 폐지 여부에 대해선 생계형 사업자나 임차인 보호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與 "부처 땅 가져와라"
아울러 민주당은 2.4대책 이후 추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부처들이 가진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도, 또 2.4대책 외에도 더 할 수 있는게 있다면 찾아보자 하고 있다"며 "여러 부처간 협조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땅들도 있지만 다른 부처가 가진 땅들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당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부처 보유 땅을) 물색 중에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조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들이 보유한 유휴부지 활용 여부에 박 의원은 "좀 더 찾아보고 있다. 계획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국토부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가지고 오라' '해결해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주택공급과 관련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으로 부처별 유휴부지 활용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그동안 발표됐던 다양한 공급대책을 전부 점검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가고 있다"며 5월 말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관련, 내달 1일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누구나 집'이 무엇인지 밝힐 예정"이라며 "청년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장기 임대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시 최초 분양가에 거주했던 집을 매입할 수 있게하는 제도로, 송 대표는 해당 제도를 발전시켜 집값의 6%만 가지고도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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