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줄인 대부업체…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리나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땐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
대부업체도 수익성 악화 우려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체 선정
은행 통해 저금리 조달 추진

최근 3년간 대부업체의 숫자는 늘어난 반면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8월까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 해당 대부업체가 은행권을 통해 자금조달할 수 있는 궁여지책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란 지적이다.

■대부업체 수↑ 신규대출 '깜깜'

25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8310곳이던 대부업 등록업체는 지난해(6월 말 기준) 8455곳으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대부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매년 줄고 있는게 눈에 띈다.

특히 상위 10개사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 저신용자의 대출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다.

상위 10개 대부업체의 차주수는 2019년 12월 말 98만명에서 2020년 12월 말 72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규대출도 1조6539억원에서 1조3088억원으로 감소했다.

윤창현 의원은 "최고금리 상한이 20%가 되는 하반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절벽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 은행 통해 대부업체 지원 추진…은행은 부정적 입장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놨다. 현재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연 5~6%대 높은 금리를 내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차입을 한다면 연 2~3%대로 조달가능해, 법정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국은 오는 8월15일까지 우수 대부업체 선정을 위한 대부업체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최근 1년 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취소 사실이 없는 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선정 요건이다.

하지만, 대출 당사자인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대부업체 지원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무엇보다 은행이 대부업체에 '돈 줄' 역할을 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대부업 지원을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여신협의회 심사를 통해 대부업 여신 지원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설자금과 달리 대부업체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용될텐데, 1금융권이 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율 결정사항"이라며 "우수 대부업체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