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백신 인센티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송영길 대표(앞줄 가운데), 전혜숙 특별위원장(앞 줄 왼쪽 두번째)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백신 휴가와 백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괴짜 경제학'을 쓴 스티븐 레빗(시카고대)은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단언한다. 예를 들어 "서너살짜리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에 데려간다는 인센티브를 믿고 한 주 내내 채소를 남김 없이 먹어치운다." “담배에 물리는 비싼 죄악세는 금연을 유도하려는 인센티브다.” "경제학자들은 적절한 인센티브 도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 정부도 인센티브의 힘을 믿는 듯하다.

그런데 그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이다. 백신을 맞으면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대상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출입을 허용하고 백신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5일 현재 한국은 1차 접종률이 7%대에 불과하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율은 3%대로 떨어진다. 미국·이스라엘·영국 등 접종 선진국은 50%를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같아선 쉽지 않아 보인다.

백신 불안감이 문제다. 내달 3일 예약 종료를 앞두고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AZ) 사전 예약률은 60%를 밑돈다. 이 연령대에 속한 10명 중 4명이 백신 맞기를 주저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신뢰할 만한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얄궂게도 AZ 백신은 나라 안팎에서 자주 입길에 오른 제품이다.

당장 화이자 등 다른 대체백신이 없는 게 영 아쉽다.

백신만 확보하면 사람들이 서로 주사를 맞겠다고 줄을 설 줄 알았는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니 백신 무료정책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백신 주사 한 방에 5000원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e-mail] 정인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