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변호인단 "의회 난동 책임 없어, 대통령 면책"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의회 주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연설 이후 의회에 난입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에 대해 ‘완전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트럼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제시 빈넬을 비롯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번주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도록 연설을 통해 선동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서면 입장문은 민사 소송 제기 이후 트럼프 진영에서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빈넬은 서면을 통해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헌법 개정을 승인, 거부하거나 비토권을 통해 의회 활동을 재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인 임명과 확정을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권력 분립의 핵심 원칙으로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완전 면책에 직접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빈넬을 아울러 지난 2017년 6월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의원(루이지애나주)이 야구 연습중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괴한의 총격에 다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의 논리라면 스컬리스 사건도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빈넬은 "스월웰이나 그 동료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면, 그들도 분명 비슷한 주장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며 "법의 측면에서 정치적 발언자들은 그들의 적을 돌볼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