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주택공급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 3곳 선정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시 도화동 역세권사업 대상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인천시에서 미추홀구 도화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십정동 역세권사업, 부평구 부평동 역세권사업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부평구 2개구 총 3개소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방안’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후보지별 입지요건 및 사업 가능성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시는 입지 유형별로 각각 후보지를 제출했으며 지난 4월 미추홀구 숭의동과 서구 석남동이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부평구 십정동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는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역세권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으로 국토법 시행령 기본적인 입지요건(범위, 규모, 노후도)을 고려해 선정됐다.

역세권 사업은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및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및 자체 개발 대비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요,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공공사업시행자) 협의를 통한 규제완화(용적률 등),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종선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3080 선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 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조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추가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