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여야정상설협의체 강조했지만 소통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정례화를 거듭 강조하며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에서 1년 3개월여만에 열린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가 당초 '한미정상회담' 성과 공유라는 취지와는 달리, 야권의 날선 지적이 쏟아지며 신경전 양상을 보인 만큼 향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대 이상" vs "백신스와프 불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김기현(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을 초청했다. 한미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내용면에서도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마련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권은 '백신 스와프' 불발 등을 지적하며 정상회담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55만명 군인에 대한 백신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한미 백신스와프를 통한 백신 확보가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단순한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기술이전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을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이날 작심한 듯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일자리 문제, 부동산세 부담 완화, 가상화폐 문제, 탈원전 정책 중단, 북한 인권 개선 조치, 인사라인 교체 등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김 권한대행은 간담회 후 국회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당수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는 사안이 매우 많았다"며 "아니면 (문 대통령이)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與 "전작권 회수 조건부 아쉬워"
여권은 방미 성과 조명에 집중했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는 "여전히 조건부로 회수한다고 표현이 돼 있다. 우리 공간이 너무 축소돼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강욱 대표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귀속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연기 요청했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조건부 회수가 잘 성숙되도록 점검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여영국 대표의 제안에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 북미를 고려해 판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