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견에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 박정열 경상남도의회 의원, 김현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서희영 사천시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 MRO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다.
이에 하 의원은 “코로나 19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항공운송업의 붕괴로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는 12만 사천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사업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무소불위의 위법행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12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 MRO사업자로 선정하였고, KAI에서는 2018년 7월 항공 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설립하여 2019년 2월 민항기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62대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등 MRO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구나 KAI와 경상남도, 사천시는 2018년부터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 2000㎡ 규모의 MRO 산단을 2023년 준공 예정으로 3단계를 나누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공사가 준공된 1단계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민항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이 준공되어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기체정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경남을 방문하여 ‘경남 5대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집적되어있는 사천과 진주지역을 앞으로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항공 MRO가 사기업의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OA를 통해 항공기 개조시설의 건축, 임대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경남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 황폐화와 경남과 인천 간 지역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항공 MRO사업이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항공 관련 업체와 기술진들이 기술획득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자처하면 결국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의 MRO 사업에 뒤처지고 말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인천시 국회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 체결을 즉각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천시민들은 340만 경남도민과 연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규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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