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세계 노동시장 흐름과 고급인력 유치

전 세계 국제 이주자 수는 2019년 약 2억2700만명에 도달했다. 이는 2010년 이후로 5100만명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인도 포함된다. 현재 국제 이주자는 2000년 2.8%에 비해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한다. 이런 데이터는 현재와 미래의 추세를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식별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주에 대해 '가짜뉴스'가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둔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14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주자 인력 증가는 미국에서 47%, 유럽에서 70%였다. 그들의 역할은 급성장하는 경제 분야만 아니라 쇠퇴하는 경제 부문에도 뚜렷하게 나타났고,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선진국에 진출하는 젊은 이주자의 지식 수준은 내국인 퇴직자보다 높아 수용국의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하고, 노동연령 인구를 증가시켜 공공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보다 세금과 사회공헌에 더 많이 기여한다고 한다.

과거에는 이동 목적지를 이주자가 선택하는 것이 큰 흐름이었다면 이제 도시나 나라가 특정한 이주자를 불러들이는 데 신경 쓴다. 급진적인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인재를 모셔오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국제 인력을 잠시 이용하고 돌려보내면 고급인력은 오지 않는다. 단순히 그들의 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부가가치를 만드는 두뇌가 가까이 온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이민정책 완화를 내세워 국익을 창출하는 역사를 만들었다. 물론 이에 동반하는 숙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 나라들의 안정적인 성장 뒤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선진 생활, 의료,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제시하며 함께 미래를 만드는 꿈을 꾸게 한 것에 있다.

최근 장기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 변화하는 한국의 인구구조를 볼 때 이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만이 아니라 법제도적으로도 선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물론 이를 비효율적인 복지제도의 연장으로 보는 것은 타 선진국가에서도 계속되는 논의이기도 하다.

한국의 이주인력은 대부분 젊고 독신이며,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문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브랜드이미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여력이 없기에 선뜻 장기적 선택을 하지는 못한다. 자녀교육 문제와 미래가 걸림돌 중 하나로 남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제 아이들에게 선진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의 인권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비싼 외국인학교 등은 많은 이주노동자에게 능력 밖의 선택사항이다. 다양한 언어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아직 열악하거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현실이다. 정부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고, 다원화된 교육 마인드를 가진 직업교사를 고용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학교가 결국 세계 속 한국의 미래와 고급인력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